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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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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과대법관9인을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이든,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대법관10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오는 14일 조희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대법관들이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당장 '파기환송' 다수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대법관10명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일각에선 이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하의 비상보통군법회의(1심), 비상계등군법회의(2심)를 거쳐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 3부의대법관4명 중 이일규대법관이 군법회의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자 전원합의체로 갔다.

일제하 판사를 지낸 민복기 대법원장의 주재로.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동의대법관10인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예술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일의 대법원.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 후 취재진과.

접근가능한 전체게시판에 올라온 판사들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