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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헌법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 모두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헌법재판관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할지, 임명한다면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울러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재판관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재판매 및 DB 금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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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인용과 관련,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 헌재 “임명보류는 위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 헌재 “임명보류는 위헌” 헌재, 최상목에 ‘임명하라’며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 마은혁 尹탄핵심판 합류하면 종결된 변론 재개·갱신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헌법재판관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국회.